🔎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재5 검색결과 총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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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2. 대법원 1960. 7. 19. 선고 4293민재항19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8민,109]

4293민재항19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8민,109] 【판시사항】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661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서울고등 1960. 5. 31.

선고일	1960.07.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59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민사소송법 제661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

3.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3민재항115 판결

[가처분명령][집8민,093]

4293민재항115 판결 [가처분명령][집8민,093]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선고후 상고장 제출전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 【판결요지】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제29조 【전 문】【항 고 인】항고인 【원 심】광주고등 【이 유】 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 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위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위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사건명	가처분명령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선고후 상고장 제출전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

4. 대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참조조문】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61. 5.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신청외인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선고일	1961.08.03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5. 대법원 1966. 12. 19. 자 66마5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31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2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5명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66. 5. 5.

4293민재항431호 사건)는 본건에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재항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주운화

선고일	1966.12.19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양회경 주운화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14조

판시사항

가처분의 요건을 가추지 못한 실례

6.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62. 5.

4293민재6 판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이유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7.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거주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주소에 1967. 5. 10부터 1968. 10. 19까지 동적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68. 10. 16 직후이고 솟장 부본의 첫 송달 직전까지 이기도 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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